| 강의 |
강의목차 |
강의시간 |
강의자료 |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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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5-1) 국제법의 기초이론 과 국제연합의 탄생 p.1~6 |
7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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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0105-2) 국제연합의 회원제도와 총회의 구성,권한 p.6~13 |
57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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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0105-3) 국제연합의 의사결정 구조 p.13~18 |
41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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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0106-1) 국제분쟁의 정치적 해결과 국제중재재판 제도 p.19~25 |
69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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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0106-2) 국제사법재판소의 지위와 조직, 그리고 관할권의 기본구조 p.26~32 |
51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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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0106-3) 국제사법재판소의 인적 관할권 p.32~39 |
63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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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0107-1) 국제사법제판소의 관할적 판단과 부수적 관할권 p.39~43 |
58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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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0107-2) 국제사법재판소 결정의 법적 구속력과 재판절차 p.44~50 |
53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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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0107-3) ICJ 판결의 법적 구속력과 집행의 한계 p.50~ |
59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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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0108-1) UN에 의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조약법협약 p.55~61 |
52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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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0108-2) 조약의 체결과 성립절차 p.62~69 |
63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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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0108-3) 조약의 효력발생과 장점적용, 유보 p.70~73 |
48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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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0109-1) 조약 유보의 성립과 허용성 판단 구조 p.75-80 |
71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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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0109-2) 조약 유보의 효과와 해석선언과의 관계 p.80-85 |
48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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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0109-3) 조약의 준수와 적용 범위 p.86-89 |
44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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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0110-1) 조약 무효의 구조 p.90-94 |
6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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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0110-2) 주약의 무효와 종료 정지 탈퇴 p.95-100 |
54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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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0110-3) 조약의 종료 사유 p.101-106 |
53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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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0112-1) 조약의 무효,정지 확정절차와 조약의 개정의 구조 p.106~112 |
61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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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0112-2) 조약의 해석 p.113~117 |
58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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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0112-3) 국제위법행위와 국가책임 p.118~124 |
51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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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0113-1) 비국가기관의 행위와 국가귀속의 한계 p.125~281 |
52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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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0113-2) 국가책임의 성립요건/객관적 요소 p.128~135 |
55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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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0113-3) 위법성 조각사유 p.136~142 |
57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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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0114-1) 위법행위의 법적결과와 국가책임의 이행 p.143~152 |
62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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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0114-2) 외교적 보호권과 주체 p.153~160 |
54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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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0114-3) 외교적 보호권이 행사요건과 국제청구의 포기 p.161~166 <종강> |
45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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