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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훈 선생님  

23년 05월 예비순환 이종훈 국제법
강의구분
예비순환
수강기간
62일
배수
1.2배수
강의수
81 강

촬영상태2023. 5/17(수)~6/15(목)

수강료 650,000  원    VOD+Mobile 351,000 원
총구매금액
 

교재안내
*제본제작 교재는 입고일이 개강일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2023.02.21)


ㅇ 수험국제법(저자, 학연, 2024, 북라인 서점 구매하기)
ㅇ 국제법전(각자 구비)
강의소개

ㅇ 2023년 05월 신규강의
ㅇ 기 간 : 2023. 5/17(수)~6/15(목)
ㅇ 강사 : 이종훈 선생님
[약력]
고려대학교 졸업(법학사)
한양대학교 법무대학원 수료
2011년, 2012년 특허청 지식재산연수원 최우수 강사 선정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동아대 대학특강
現) 특허청 지식재산연수원 겸임교수
現) 법무법인 우리 자문위원
現) 베리타스 법학교육원 국제법 전임


*월~토
*6/9(금) 휴강



♣ 강의 특징 (2023)

1. 명쾌하고 군더더기 없는 강의를 통해 가장 흥미있는 과목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2. 복습 데스트는 전일 진도범위 내에서 반드시 암기해야할 개념과 판례의 취지를 빈칸 채우기 형식으로 점검합니다.
3. 핵심 키워드를 암기함으로써 논술형 답안지 작성능력을 고취합니다.


*미개강 상태인 강의를 구매할시 개강일에 자동 시작됩니다.

강의 강의목차 강의시간 강의자료 보기
1 (0517-1) 오리엔테이션/국제법의 의의 p.3~5 75분
2 (0517-2) 국제법학의 두 사조/연원의 의의 및 관습의 성립요건 p.6~12 77분
3 (0517-3) 객관적 요건 및 주관적 요건 p.13~17 53분
4 (0518-1) 국제관습법의 효력/지역관습/조약의 정의 p.18~23 66분
5 (0518-2) 비구속적 합의와 구별 p.23~28 66분
6 (0518-3) 조약의 분류/입법부적 조약/국제법위원회/법의일반원칙 p.29~36 51분
7 (0519-1) 형평과 선,연성법,UN총회의 결의 p.37~41 62분
8 (0519-2) 일방적 행위,국제법 연원의 위계 p.41~49 83분
9 (0519-3) 강행규범의 개념, 본질, 대세적 의무 p.50~55 57분
10 (0520-1) 강행규범과 UN헌장/조약법협약 p.55~62 61분
11 (0520-2) 조약의 체결과 효력발생 p.62~70 74분
12 (0520-3) 조약의 효력발생과 잠정적용/유보의 성질 p.70~75 41분
13 (0522-1) 유보와 유보철회의 방법/유보의 제반 p.76~83 83분
14 (0522-2) 해석선언/허용될 수 없는 유보의 법적 결과 p.83~87 49분
15 (0522-3) 조약의 준수와 적용범위/조약의 개정과 수정 p.87~90 58분
16 (0523-1) 조약과 제3국/절대적 무효사유 p.90~95 62분
17 (0523-2) 상대적 무효사유/조약의 부적법 무효의 효과 p.96~101 64분
18 (0523-3) 조약의 종료사유 p.101~109 58분
19 (0524-1) 사정의 근본적 변경,종료,정지의 효과/조약규정의 가분성,개정,수정,해석 p.109~120 77분
20 (0524-2) 협정규정상 해석원칙 p.121~125 41분
21 (0524-3) 국제법 질서에 있어 국내법의 지위/수용이론과 변형이론 p.126~131 59분
22 (0525-1) 국제법의 국내적 도입과 효력에 관한 주요 국가의 관행 p.131~136 61분
23 (0525-2) 국제법의 국내적 도입과 효력 - 한국,국제기구 결의의 국내적 도입 p.136~143 68분
24 (0525-3) 국제법의 주체 - 국가,반란단체 p.143~152 64분
25 (0526-1) 국제기구,민족,소수자와 토착민,개인 p.152~163 80분
26 (0526-2) UN헌장의 목적과 행동원칙,국내문제와 간섭 p.164~172 52분
27 (0526-3) UN의 불간섭 의무,인도적 간섭,무력사용금지의 연혁 p.172~179 49분
28 (0527-1) 무력의 위협 및 사용금지, 민족자결원칙 p.179~185 54분
29 (0527-2) 민족자결원칙의 강행규범성, 승인의 성질 및 방법 p.185~194 67분
30 (0527-3) 승인의 국제법적 효과,국내법적효과 p.194~201 55분
31 (0529-1) 국가관할권의 의의/역외입법관할권의 이론적 기초 p.205~210 80분
32 (0529-2) 국가관할권의 경합 p.211~214 50분
33 (0529-3) 경쟁법의 역외정용/범죄인 인도제도-인도요건 p.214~219 54분
34 (0530-1) 인도의 제 원칙 p.219~227 78분
35 (0530-2) 국가면제의 특징/인적면제와 물적면제/재판소와 국가의 정의 p.228~232 60분
36 (0530-3) 민사소송에서 국가면제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p.232~240 52분
37 (0531-1) 강행규범 위반과 국가의 민사재판권 면제 p.235~238 67분
38 (0531-2) 국가면제원용불가소송/국가재산의 강제조치로부터의 면제 p.240~248 34분
39 (0531-3) 1961년 비엔나 협약/국가면제와 외교면제 p.254~263 75분
40 (0601-1) 외교공관의 불가침과 면제 p.263~271 77분
41 (0601-2) 문서,서류와 통신의 불가침 p.271~276 48분
42 (0601-3) 외교관의 불가침과 면제 p.276~282 72분
43 (0602-1) 외교관의 특권/영사원조 p.282~305 80분
44 (0602-2) 영사 특권 및 면제/외교면제 vs 영사문제/군대의 면제 p.306~317 50분
45 (0602-3) 국제기구의 특권과 면제/국가책임의 성립요건 4조 p.317~329 62분
46 (0603-1) 국가책임의 성립요건 - 주관적 요소 p.329~334 72분
47 (0603-2) 객관적 요소/기타고려요소 p.334~341 44분
48 (0603-3) 위법성 조각 사유,효과 p.341~348 61분
49 (0605-1) 위법행위와 법적결과/국가책임의 이행 p.349~358 80분
50 (0605-2) 외교적 보호권의 주체 p.358~365 60분
51 (0605-3) 외교적 보호권의 행사요건/국제청구 p.365~380 59분
52 (0606-1) 국적/외국인의 대우 - 출입국,수용 p.381~392 58분
53 (0606-2) 국가계약 위반과 국가책임 성립/투자보호방법 p.392~398 44분
54 (0606-3) 국제인권법 - 국제 인권조약 p.399~422 81분
55 (0607-1) 개인의 국가고발 제도/기타 국제인권조약/문화상대주의 p.419~432 50분
56 (0607-2) 난민의 보호 p.433~443 72분
57 (0607-3) 탈북자/대규모 난민 유입에 대한 대응/국가영역 p.444~453 53분
58 (0608-1) 영역 취득과 방법 - 선점/상대적 권원 p.454~466 75분
59 (0608-2) 독도 영유권,국제하천/국가승계 p.462~483 53분
60 (0608-3) 기선,내수/영해에 있어 연안국의 국권 p.484~491 53분
61 (0610-1) 영해에서 연안국의 국권의 제한/국제해협 p.491~501 58분
62 (0610-2) 접속수역/군도국가/배타적 경제수역 p.501~517 57분
63 (0610-3) 대륙붕에서의 연안국의 권리 및 의무 p.518~525 43분
64 (0612-1) 대항국,인접국간 대륙붕 경계획정 p.525~531 81분
65 (0612-2) 공해자유의 원칙/공해에서의 기국주의 p.531~541 40분
66 (0612-3) 추적권/선박충돌에 관한 관할권/섬에 관한 판단기준 p.541~549 61분
67 (0613-1) 독도의 법적 지위/심해저/분쟁해결 - 1단계,3단계 p.549~557 63분
68 (0613-2) 분쟁해결 - 2단계/잠정조치 p.559~566 48분
69 (0613-3) 영공법 p.567 58분
70 (0614-1) 국제우주법 p.580~587 46분
71 (0614-2) 국제환경법의 생성과 발전/이념과 원칙 69분
72 (0614-3)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국제위법/해양오염의 규제 p.605~619 56분
73 (0615-1) 국제환경법의 이행 확보방안 p.620 67분
74 (0615-2) 안전보장 이사회 56분
75 (0615-3) 국가 간 분쟁의 사법적 해결수단 p.654 53분
76 (0616-1) 일방적 선언에 의한 일반강제관할권 창설 유보의 문제/확대관할 p.668~675 70분
77 (0616-2) Monetary Gold 원칙/선결적 항변 잠정조치 p.675~683 59분
78 (0616-3) 소송참가/ICJ/UN에 의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 p.683~699 45분
79 (0617-1) 자위권의 요건 - 무력공격 p.700~706 61분
80 (0617-2) 자위권의 요건 - 필요성,비례성/집단적 자위권 p.706~714 59분
81 (0617-3) 자국민 보호를 위한 무력행사/인도적 간섭/제7장 상 조치 p.714~736 <종강> 6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