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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헌법] 금동흠 선생님 핵심지문총정리 교재 정오표
등록일 2017-02-06 조회수 742
첨부 핵심지문총정리+수정사항1%2C2쇄+공통.hwp

[헌법] 금동흠 선생님 핵심지문총정리 교재 정오표입니다.

아래 내용 참고 부탁 드리겠습니다.






<361면>



⑤ 중앙인사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위원 자격에서 판사 ․ 검사 ․ 변호사와 달리 군법무관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구 「국가공무원법」등의 관련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인 군법무관들은, 장차 언젠가는 특정법률의 규정으로 인하여 권리침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단순히 장래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에 불과하여 권리침해의 현재성을 구비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구 「국가공무원법」등의 관련 규정에 대한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⑤ 중앙인사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위원 자격에서 판사 ․ 검사 ․ 변호사와 달리 군법무관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구 「국가공무원법」등의 관련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인 군법무관들은, 장래 청구인들의 권리 침해가능성이 현재로서 확실히 예상된다고 보아 청구인들에게 ‘현재성’을 인정함이 상당하다(헌재 2007.5.31, 2003헌마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