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공채로도 외교관 되는 길 열리나

올해 인사혁신과제 추진 일환

신임교육 후 부처배치 시 선발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올해 외교·경찰·소방 등 최일선에서 국민의 일상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특정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혁신과제를 확정 지었다.

직종별 인사혁신과제로 소방은 복무 여건 개선(열악한 소방청사 환경개선, 지역·관서별 특성에 맞는 교대근무 체계 마련)이 주요 과제다. 경찰은 순환전보를 개선하고, 공상 경찰관에 대한 보호 방안을 위해 위험직무 수행 중 부상을 당한 경찰관에게 현행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3년)을 연장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해양경찰은 인사제도가 개편된다. 그간 해경은 전국 단위 인사발령이 잦았다. 다만 앞으로는 연고지에서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원소속 제도를 경감과 특임경과까지 확대해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행정고시(5급 공채) 합격자를 외교관으로 선발하는 제도가 운용된다. 이는 외교관후보자 선발 및 교육개선의 일환으로 일반직(5급)과 선발 및 교육이 분리돼 외교관 역량 함양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5급 공채 합격자 일부를 외교관으로 선발할 계획이다. 계획안에 따르면 5급 신임관리자과정은 동일하게 받되 외교관으로 선발된 후보자는 이와 별도로 외교관후보자과정을 추가로 이행하게 될 전망이다.

외교부 인사제도·평가팀 이윤석 팀장은 “외교관선발이 5급 공채서 직렬로 신설되는 것은 아니다. 5급 공채 합격자가 신임관리자과정 수료 후 부처배치를 받을 때 외교부를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아직 걸음마 단계여서 구체적 시기는 확정할 수는 없지만 이 같은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군인은 근무평정제도를 개선해 간부의 능률증진과 공정한 인사관리의 근간을 조성하고, 교원은 사학 교원 징계 시 객관적 기준이 없이 학교별로 임의적 징계를 주던 것에서 벗어나 ‘동일 비위에는 동일 징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점검 중이다.

한편 인사혁신처는 2015년부터 국민적 관심과 기대가 높은 특정직 공무원 분야의 인사혁신을 위해 ‘특정직 인사혁신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오고 있다. 이번 회의는 횟수로만 10번째에 이른다. 회의에서는 그동안의 인사혁신 추진상황을 점검한 뒤 올해 추진할 직종별 인사혁신과제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특정직 공무원은 다른 직종보다도 국민의 삶과 더욱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정부에 대한 평가나 신뢰는 특정직 공무원들을 통해 이뤄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이는 특정직 인사혁신이 계속되어야 할 이유이고 앞으로도 인사혁신처는 특정직 인사혁신을 포함해 범정부 인사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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