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5급 공채 수험생, ‘헌법’ 평균 1.7개월 공부

험준비 기간 줄어…외교관후보 평균 2개월
학원 수강 경험, 응답자 10명 중 7명 ‘있다’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올해 5급 공채 수험생들의 헌법 준비기간이 지난해보다 더욱 짧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응시생들의 절대 다수는 학원 강의를 들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헌법은 2017년부터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제1차 시험에 도입됐다. 국가관·헌법관 등 공직가치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헌법은 수험생들의 1차 공부부담을 줄이고 사교육을 막기 위해 60점 이상의 ‘합격제’로 운영되고, 출제 범위와 유형은 현행 7급 공채의 ‘헌법’ 과목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했다. 헌법 교과서 등을 활용해 헌법 이론과 관련 판례들을 성실히 공부한 수험생이면 무난히 합격점을 넘을 난이도로 출제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헌법 도입 취지와는 달리 헌법 과목의 수험부담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도입 첫 해는 무난하게 출제되면서 헌법 과락률이 낮았지만 지난해부터 과락률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헌법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평가다.

올해 도입 3년차인 헌법의 과락률이 지난해보다는 다소 감소하기는 했지만 도입 취지를 고려하면 여전히 높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헌법 과락률은 10%대로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법률저널이 올해 예측시스템 참여자 중 5급 공채 응답자(1936명)의 ‘헌법 공부기간’을 분석한 결과, 5급 공채는 평균 1.7개월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조사(2.5개월)보다 0.8개월 단축된 것이며, 2017년(2.2개월)에 비해서는 0.5개월 줄어든 수치다.

이중 공부기간이 ‘1개월 미만’은 전체의 51.8%로 가장 많았으며 지난해 같은 조사(22.6%)보다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수험기간이 다소 줄어들었음을 뒷받침했다. 반면 지난해 가장 많았던 ‘2개월’은 32.9%로 지난해(35.1%)보다 줄었다. ‘3개월’은 3.2%에서 10.8%로 증가했으며 ‘4개월’은 5.5%에서 1.3%로 감소했다. 공부기간이 비교적 긴 ‘5개월 이상’은 12.5%에서 3.3%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수험생들의 헌법 준비기간이 더욱 단축됐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헌법의 과락률이 지난해보다 떨어진 것은 출제경향에 맞춘 효과적인 수험준비가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경우 예측시스템 참여자 중 설문조사 응답자(270명) 기준, 헌법 과목의 평균 공부기간은 2개월로 지난해(1.9개월)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7년(2.4개월)보다는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공부기간을 보면 ‘2개월’이 37.8%로 가장 많았지만 지난해(38.4%)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1개월 미만’이 36.7%로 뒤를 이었으며 역시 지난해(38.4%)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개월’도 18.2%에서 17.8%로 소폭 감소했으며 ‘4개월’ 역시 2.5%에서 1.9%로 줄었다. 반면 ‘5개월 이상’은 3.8%에서 5.9%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헌법 체감난이도는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약간 어려웠던 것으로 조사됐다. 본지 예측시스템 참여자 가운데 ‘헌법 체감난이도’ 설문에 응한 수험생 중 74%가 ‘어려웠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열의 일곱’이 어렵게 느꼈다는 것으로, 지난해(73.4%)보다 소폭 증가했다. 반면 ‘쉬웠다’고 답한 수험생은 5.1%에서 4.8%로 감소했으며 ‘보통이다’고 답한 비율도 21.2%에 그쳤으며 지난해(21.5%)와 비슷했다.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경우도 체감난이도가 ‘어려웠다’는 평가가 무려 77.4%에 달했으며 지난해(78%)보다 약간 떨어졌으나 5급 공채(74%)보다는 높았다.

헌법 공부도 여전히 학원의 의존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험생 10명 중 7명 가까이가 학원 수강을 통해 공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학원 수강 경험’을 묻는 조사에서 5급 공채 응답자는 66.3%가 ‘있다’고 답했다. 지난해 조사 결과(71.7%)보다 낮은 수치지만 여전히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학원 수강 경험이 ‘없다’는 33.7%에 그쳤다.

외교관후보자의 경우 ‘있다’고 답한 수험생은 79.3%로 5급 공채보다 더욱 높았지만 지난해(79.9%)보다는 소폭 감소했다. 수강 경험이 ‘없다’는 20.7%에 불과했다.

헌법은 수험생들의 공부 부담과 사교육 등을 고려해 ‘60점 이상’의 패스제를 도입했지만 예상과는 달리 수험생들의 학원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도 헌법 과락률이 높았던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수험생들의 학원 수강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5문항에 25분간 치러지는 헌법 시험시간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대다수는 ‘적정하다’고 답해 현 시험시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5급 공채 응답자는 60.1%가 현행 시험시간에 대해 ‘적정하다’고 답했지만 지난해(61.4%)보다는 감소했다. 반면 ‘부족’과 ‘충분’은 각각 22.7%, 17.2%였다. ‘부족’은 지난해(1.5%)보다 증가한 반면 ‘충분’은 19.1%에서 17.2%로 감소했다.

외교관후보자 역시 응답자의 61.5%가 ‘적정하다’고 답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지난해(61%)보다 소폭 증가했다. ‘부족’은 23%로 지난해(25.2%)보다 감소했지만 5급 공채보다는 약간 높았다. ‘충분’은 15.6%로 지난해(13.8%)보다 더욱 증가했다.

올해 헌법 출제경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답변보다는 여전히 부정적인 응답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지만 지난해보다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적인 답변이 증가한 것은 올해 헌법의 출제경향이 지난해와 큰 차이가 없어 어느 정도 적응이 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번 헌법 출제경향에 대해 5급 공채 응답자의 47.2%가 ‘보통’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난해(44.7%)보다 증가했다. 반면 ‘미흡’하다는 평가는 30.9%에서 27%로 감소했으며 ‘긍정’ 평가는 24.5%에서 25.8%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관후보자 또한 ‘긍정’ 평가가 20.1%에서 27%로 다소 증가한 반면 ‘미흡’ 평가는 32.1%에서 30.4%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통’은 47.8%에서 42.6%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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