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국가공무원 공채 선발인원 증가냐 감소냐?

5급·7급 공채 ‘유지’ 무게…9급 소폭 증가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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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저널=이상연 기자] 내년도 국가공무원(5급‧외교관후보자, 7, 9급) 공개채용 선발인원 확정을 곧 앞둔 가운데 올해보다 증가할지 아니면 감소할지 수험생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는 지난 8일 본회의에서 469조6000억원 규모의 2019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의결했다. 애초 정부안 470조5000억원보다 9000억원 가량 깎인 것이다. 일자리 사업 및 공무원 증원 등을 중심으로 5조2000억원이 감액됐다.

내년 공무원 증원 관련 애초 정부안은 국가직 2만1000명, 지방직 1만5000명 등 총 3만6000명을 선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의경 대체 경찰 인력 및 집배원 정규직 전환을 제외한 국가직 증원분 중 3000명 줄이기로 합의하고 예산안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내년에 증원 예정인 국가직은 1만7616명(교원 포함)이다. 애초 정부안(2만616명)에서 3000명이 줄어든 셈이다. 증원되는 국가직은 경찰, 군무원, 보건·영양·상담 교사 등 교원, 집배원, 질병 검역·미세먼지·세관 등 생활·안전 분야, 근로감독관, 헌법기관 공무원 등이다. 다만, 지방직은 애초 계획대로 1만5000명이 증원된다. ‘지역 일자리’와 직결되는 지방직 공무원 증원에는 전혀 손을 대지 않았다.

감축되는 국가직 3000명의 세부 내역은 현재 정리 중이다. 구체적인 지방직 내역은 행정안전부, 지자체, 교육청이 논의할 예정이다. 현장직 증원과 별도로 기존 행정직 인원도 퇴직자에 따른 자연증가분을 고려해 신규 채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내년에 실제 채용 인원은 증원 인원보다 더 많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가직에서 3000명 감축에도 내년 공무원 증원 규모는 3만2616명이다. 이는 1991년에 공무원 3만5961명이 증원된 이래 28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게 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증원 규모는 지난해 1만75명(추가경정예산안 기준), 올해 2만4475명(국회 통과 기준)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앞으로도 공무원 증원은 계속될 예정이다. 2022년 17만4000명을 증원하겠다는 대선 공약에 따른 것이다.

전체 공무원 증원 규모는 늘었지만, 국가직은 3000명 감소했기 때문에 내년 국가직 공채 선발인원도 감소할 것인지가 관심거리다. 하지만 정부 일자리위원회가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주문하고 있고, 정부도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각 부처의 충원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으로 보여 국가직 선발인원도 올해보다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2018년도 국가직 공채 선발규모는 총 6106명이었다. 직급별 선발인원은 5급 383명(외교관후보자 45명 포함), 7급 770명, 9급 4953명 총 6106명으로 2017년도 선발인원 6023명보다 총 83명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 정책 기조를 고려하면 인사처가 주관하는 내년 국가직 공채 선발규모는 올해보다 증가한 6200명 이내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증원되는 직급은 주로 9급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5급 공채의 경우 각 부처의 수요는 많지만, 하위 직급 증가에 따라 올해와 같은 수준에서 동결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5급 공채 선발인원은 행정직군 267명(지역구분모집 33명 포함), 기술직군 71명(지역구분모집 9명 포함) 등 총 338명이었다.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선발규모도 올해(45명)와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에 여성 외교관이 크게 늘어 육아 등 휴직자가 많아지면서 신규 수요가 많은 편이다. 따라서 내년 외교관후보자 선발인원도 감소보다는 동결하는 쪽에 무게가 쏠릴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7급 공채 선발인원은 770명이었다. 전년보다 40명이 증가한 수치다. 하지만 7급도 더 증가 요인이 없어 올해와 비슷한 수준에서 선발인원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9급이다. 그동안 수요가 많았던 세무직과 교정직이 내년에는 수요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세무직과 교정직에서 이미 수요를 채웠기 때문에 내년도 9급 선발인원을 올해보다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책 목표와 황서종 신임 인사처장의 취임 등으로 선발인원을 줄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내년 9급 선발인원은 증원하는 쪽에 무게를 두면서 올해(4953명)보다 소폭 증가한 5000명 내외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인사혁신처 주관 공채와는 별도로 경력채용시험, 특정직 공무원 및 일반직 지방공무원에 대한 채용계획도 내년 1월 중 공고되어 선발이 진행될 예정이다.

일반직 국가공무원 중 직무 성격상 경력·자격증·학위가 요구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 또는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선발하며, 선발 규모 및 일정은 2019년 1월 중 각 기관 홈페이지 및 인사혁신처의 대한민국 공무원되기(http://www.injae.go.kr)와 나라일터(http://gojobs.go.kr)에 게시될 계획이다.

2019년도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의 필기시험은 5급(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포함) 1차 시험이 3월 9일, 9급 공채 필기시험이 4월 6일, 7급 공채 필기시험이 8월 17일에 각각 치러지며, 5급 공채와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원서접수는 2월 10∼12일 진행된다. 특히, 내년부터는 수험생의 원서접수 시간이 24시간으로 확대되어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언제라도 시험에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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