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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 등 65% “현 외교관 선발제도, 이대론 안 돼”

첨부 등록일 2017-11-13 조회 818

본지 설문조사 결과, 제도 보완 필요 주장 많아
현행 문제보완 > 외무고시 회귀 > 새 제도 모색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복잡다기, 급변하는 외교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미래지향적인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5등급 외무공무원 선발시험제도가 2013년 개편 시행됐다.

2013년까지 시행된 기존의 ‘5등급(외무)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외교통상직(일반+외국어능통자)으로
5급공채(행정·기술) 선발절차와 거의 동일한 형태로 진행됐고 1, 2, 3차를 거쳐 최종합격하면
예비 5등급 외무공무원으로서 국립외교원에서 소정의 교육 이수 후 전원이 5등급 외무공무원으로 임용됐다.

하지만 외무공무원법 제10조 및 공무원임용시험령이 개정, 2013년부터 ‘국립외교원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으로
명칭이 개편됐고 선발도 우수 외교인재 충원이라는 목적에서 일반외교, 지역외교, 외교전문이라는 3분야로 세분화됐다.
지역외교와 외교전문은 일정한 경력 또는 학위를 요구하는 경력채용이 신설됐다.

▲ 현행 외교관선발 제도 흐름도 / 제공: 인사혁신처

특히 주목되는 점은 1,2,3차 전과정을 통과해 외교관후보자로 합격해도 온전한 신분이 아니라는 것.
최종선발예정인원의 110%를 선발한 뒤 국립외교원에 입교해 1년간의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되,
종합교육성적이 우수한 100%만을 5등급 외무공무원으로 임용하고 나머지 5~10%는 탈락하는
소위 ‘외교관후보자’ 제도로 변경됐다. 매년 40명 안팎이 시험에 합격한 후 국립외교원에 입교한 뒤
1년 뒤 3~4명이 임용과정에서 탈락하고 있다.

1,2,3차 과정의 어려운 시험을 통과했음에도 1년간 또다시 치열한 경쟁을 펼쳐야 하고 경쟁에서 탈락하면
다시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을 두고 ‘잔인한 제도’라는 지적이,
또 이들의 교육기간에 투여되는 교육, 봉급 등 국가경비가 ‘무용지물’이 된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제도 시행 5년만에 이를 개선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실제 국립외교원은
지난 6월 새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현행 제도를 다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종적으로 임용된 이들과 탈락한 이들 사이의 실력 차이가 미미하다는 점, 1년의 교육을 진행하는 동안
투입된 비용과 준공무원으로서 교육생에게 지급되는 월급 등의 세금 낭비, 미임용자에 대한 구제 방안 등이
문제된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미임용자 구제와 관련해 임용 탈락자의 경우 본인의 희망 여하에 따라
지자체나 공기업 등에 소개해준다는 방침이 있지만 외교관을 목표로 오랜 기간 준비해 온 당사자에게
적합한 구제 방안이 아니라는 점 등에서 비판을 받았다.

당시 국립외교원은 대안으로 임용 인원의 200%를 시험을 통해 선발해 절반은 외교관으로 임용하고
나머지는 석사 학위를 주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국립외교원의 제안은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확대하는 방안이라는 지적,
외교원에서의 평가에 대한 의구심, 수험 부담 증가 우려 등을 이유로 비판하는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일부 수험생은 더 많은 이들에게 기회를 주고 1회성의 시험에서 평가할 수 없는
심층 검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 지난 5월 11일부터 12일까지 2017년 외교관후보자 제2차시험이
국립외교원에서 치러진 가운데 응원 나온 가족들이 시험을 치르고 나올
응시생들을 기다리고 있다 / 법률저널 자료사진

실제 여론은 어떠할까. 본지가 지난 6월부터 본지 홈페이지를 통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현 제도를 어떻게든 보완을 하거나 과거 외무고시로 복귀해야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립외교원이 제안한 합격자 200% 확대 방안에는 반대 의견이 더 강했다.

총 참가자는 109명이며 현 외교관후보시험 준비생 72명(66.1%), 기타 공무원시험 준비생 11명(10.1%),
기타 26명(23.8%)이 참여했다.

■ 현 10% 탈락제도, 반대 65% > 찬성 18%
“실력 차이 미미…우수 인재 및 예산 낭비”

‘현 외교관선발시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반대 65.1%(71명), 찬성 18.3%(20명),
모르겠다 16.5%(18명)의 결과를 보였다.

찬성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주된 이유로 들었다. 1,2,3차를 거쳐 공정한 실력경쟁을 통해 선발하는데다
외교원 교육과정에서도 기타 실무역량을 1년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의견들이었다.
아울러 국가에서 ‘양성하는’ 외교관이라는 취지에도 잘 부합하기 때문이라는 것.

반대 측은 ‘타 시험과의 형평성 문제’ ‘우수 인재 및 예산 낭비’ ‘실력차이 미미하므로
10% 탈락은 부당’ ‘절대평가 필요’ 등을 핵심 이유로 꼽았다.

A 응답자(사회일반인)는 “형평성에 어긋난다. 소수점으로 떨어진 인재들을 구제하지도 못하는 미성숙한 제도로서
행정고시, 사법시험 등에는 없는 특히 유독 소수만 뽑는 외교관시험을 이렇게 미숙하게 운영하는지 회의가 든다.
모든 공무원시험에 탈락제도를 두든가 아니면...다만, 임용 후 교육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B 응답자(사회일반인)는 “이미 고난이도의 선발과정을 통과한 이들을 다시 경쟁 시키는 것은 과도한 발상이며,
특히 외교원에서의 고급 교육과정에 탈락하는 인원까지 포함하는 것 또한 국세 낭비다.
과도한 경쟁은 몰인간성의 심각한 부작용을 내재하고 있다”며 반대했다.

C 응답자(외교관후보시험 준비생)는 “1년간 불필요하게 경쟁이 과중되고 합격자와 탈락자 간의
실력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 탈락자를 구제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는 점, 경쟁을 위한 경쟁을 하는 것이
훌륭한 외교관을 기르는데 효과적인지 의문, 결국 수험생들의 부담만 가중하는 제도”라고 꼬집었다.

D 응답자(외교관후보시험 준비생) 역시 “외교원에 입교 후 1년간 동기들과 경쟁해 뒤쳐질 경우 탈락시키는 제도는
불필요한 경쟁을 통해 후보생들간 화합과 협력을 저해하고 외교부에 입부한 후에도 이러한 교육방식에 의해
고착화된 경쟁적 사고로 협력의 습관과 창의적 사고를 기르지 못하게 할 것”이라며
“또한 후보자들간 실력이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을 억지로 떨어뜨리는 것은
탈락자 개인의 인생에도 악영향을 끼치지만 국가적으로도 국가세금, 인적자원 낭비일 것”이라고 했다.

이처럼 전체 응답자의 반대 의견이 높은 가운데 사회일반인 응답자 69.2%, 외시생 응답자 69.1%가 반대했다.
반면 기타 공시생들은 찬성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 200% 선발 후 100 탈락? 반대 의견 더 높아
“인재·세금 낭비 더 심각…공정성 담보 악화”

국립외교원이 대안으로 내 놓은 ‘200% 선발 후 최종 100% 탈락, 석사학위 부여 방식’에 대해서는 그 반대율이 더 높았다.

반대 71.1%, 찬성 16.5%, 모르겠다 6.4% 순이었다. 현 제도의 문제점이 더 심각해 질 수 있다는 비판이 강한 셈이다.

주된 반대 이유는 ‘세금 낭비 및 인력 낭비 더욱 심각’ ‘정실 개입 우려 및 공정성 악화’ 등 우려와 비판은 한층 강했다.

“현행 10% 탈락도 예산낭비인데 더 뽑은 후 절반을 탈락시키면 예산낭비는 더 심해질 것이다.
고시는 선택이지만 외교원이라는 제도 하에서는 1년의 기간을 쏟아 부었음에도 임용되지 못하고
또 석사학위로 무엇을 할 수 있겠는지, 투입 대비 산출이 너무 약하다.
결국 질 좋은 인재들이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 지원하지 않을 것”

“10%를 떨어뜨리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하니 50%를 떨어뜨리자는 조삼모사 발상이다.
지나친 경쟁으로 외교관이 됐을 경우 업무에 대한 태도가 비뚤어질 가능성이 높다”
“가장 먼저 든 생각이, 외교원에서 빽이 작용할 수 있겠다는 점이다. 인원을 많이 뽑고 현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수험생들을 현혹 시키는 듯한데, 현 제도랑 무엇이 다를 것인가. 결국 외국 유학 많이 가는 금수저들에게
길만 더 열어주는 것 같다. 현 제도를 굳이 뒤집어야할 이유를 모르겠다”

“외교원에서의 평가는 실무평가라기보다는 또 다른 2차시험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수험생의 부담만 가중시킬 뿐이다. 또 기존 외교부의 업무 성취는 인맥에 달려 있다는 말이 많은데
외교원에서의 평가 기준이 모호하다면 이 또한 인맥 위주 인사선발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는 꼴”

“인맥이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외교원에서 1년 동안 미임용자에게 사용할 예산낭비를 지적했으면서
200%뽑는 것은 무슨 해결책인지, 그리고 타 대학원에서 석사를 받는 것과의 형평성(타 대학원은 2년인데 외교원만 1년?
그리고 수업자체가 외교관양성이지 전문분야가 특화돼 논문을 쓰는 대학원이랑은 차원이 다르다),
또한 외교원지망생들은 이러한 제도로는 삶의 로드맵 짜기가 너무나 흔들린다.
50%의 확률로 떨어지는 1년이란 세월은 개인의 인생에서 큰 시간이다”

반면, 찬성은 ‘공직 기회 확대’에 무게를 뒀다. 한 응답자(기타 공시생)은 “200%로 늘리는 것을 찬성한다.
100% 뽑아서 전원 합격시키나 두 배로 뽑아서 절반을 탈락시키나 수치상으로 보면 맞기 때문이다.
열심히는 하되 양질의 교육환경을 제공받지 못해서 200%에 간신히 든 사람이 외교원에서 똑같은 환경에서
공부하게 될 경우, 뒤집기가 가능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원래 외교원 취지대로 자극제가 될 수도 있다고 본다”며 찬성했다.

외교관후보시험 준비생들 중 찬성 견해들은 “시험은 그저 기초 자질이고 그 중 그 이상이 있는 사람들을 뽑는 것이 합리적”
“최종 임용이 안 되더라도 외교인력 풀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므로” “장기적으로 해당 인원이 외교관이 되기에
적합한 인재인지 아닌지를 알아볼 수 있으므로” 등의 근거를 들었다.

응답자 직업군별로는 사회일반 80.8%, 외교관후보시험 준비생 76.4%, 기타 공시생 72.7%가 반대했다.

■ 새로운 제도모색(9%) < 현 제도 보완(58%) 선호
“제도취지는 좋다…단 임용탈락문제는 해결해야”

그렇다면 이상적인 선발제도는 무엇일까? 새로운 제도 모색보다 현 제도를 유지하되 문제점은 보완해 가자는 의견에
중지가 모아졌다. 다만 과거 외무고등고시로의 회귀 주장도 적지 않았다.

‘귀하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외교관선발제도’를 묻자 57.8%가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문제점 보완’을 꼽았다.
이어 ‘과거(외무고등고시)로의 회귀’ 27.5%, ‘새로운 제도 모색’ 9.2%, ‘현행 유지’ ‘모르겠다’ 각 2.8% 순이었다.

외시생들은 ‘현행 유지 문제점 보완’이 63.9%로 가장 높았고 이어 ‘과거 회귀’ 20.8%였다.
기타 공시생들과 기타 사회일반 참여자는 ‘현행 유지 문제점 보완’과 ‘과거 회귀’가 비등한 의견을 보였다.

현행 유지하되 문제점 보완을 선호하는 이유는 잦은 제도변경에 따른 혼란을 방지할 수 있고
외교관 양성이라는 본연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5~10% 탈락문제점만 해결하면 된다는 것이 요지다.

외시생 甲은 “임용탈락자에 대한 처우를 제외하면 ‘외교관을 양성하는’ 현 제도가 바람직하다”며
“시험용 지식으로만 외교관을 선발하는 것보다 전문기관에서 외교의 실제를 교육하는 것이 유익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외시생들 중에는 “외무고시로 되돌아가거나 새 제도를 도입하면 혼란만 생긴다. 10% 탈락제 대신
행정고시 합격생들이 연수원 성적순으로 부처 발령에 우선권을 받는 것처럼 외교원 성적에 따라
첫 근무지 발령에 희망사항 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탈락자에게 외교원을 1년 더 다닐 기회를 주는 등의
탈락자 구제 방안이 마련되면 된다” “현행 10% 탈락의 취지가 연수과정에서 능률향상이라면 절대평가도로 충분한다.
아니면 애초에 인원을 100%만 선발하면 된다” 등과 같은 이유를 냈다.

공시생 乙은 “200% 입교시키고 그 중 절반의 탈락자에게 석사학위를 부여하는 것이 현 제도를 유지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이라며 “현행 틀은 고수하되 많은 이들에게 기회의 문을 주는 것으로 문제점을
좀 더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기타 사회일반 참여자 丙 역시 “1년의 교육과정을 통해 외교관 자질을 배양하는 취지를 살리되 현저히 미달되는 후보생은
외교관은 임명되지 못하도록 절대평가로 전환하면 된다”면서도 “다만 후보자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을
다시 성적, 공부, 학업능력으로 평가하는 것은 지양하고 외국어, 국제문제 분석 시각, 실무 차원에서의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현행 유지와 관련해서는 “200% 입교하더라도 점수 이 외의 외적 요소로 최종임용자를 선정하기는 어렵다”
“현 제도로 바뀐 것은 단순 외국어에 능통한 인재가 아닌 국익을 우선시하고 다양한 시각에서의 복합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함이다. 200% 입교한 후 탈락한 경우 낙인효과가 찍혀 아무리 석사학위를
부여하더라도 다른 곳에 채용되기 쉽지 않기 때문” 등의 이유가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