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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후보자 200% 선발?...수험생들 '갑론을박'

첨부 등록일 2017-06-15 조회 1052

국정기획위서 현행 10% 탈락 방식 변경 필요성 지적
외교원 “개선필요성 공감대 형성...구체화된 것 없어”
수험생들 “제도 변경·부담 증가” vs “심층검증 가능”

[법률저널=안혜성·이성진 기자]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외교관후보자 선발 방식이 변경될 가능성이 전해지며
수험생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국립외교원이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현행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이 최종 임용 인원보다 10%가량을
더 선발하고 1년간의 교육 후 결과에 따라 탈락시키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 제도를 다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임용된 이들과 탈락한 이들 사이의 실력 차이가 미미하다는 점, 1년의 교육을 진행하는 동안
투입된 비용과 준공무원으로서 교육생에게 지급되는 월급 등의 세금 낭비, 미임용자에 대한 구제 방안 등이 문제시됐다.
특히 미임용자 구제와 관련해 임용 탈락자의 경우 본인의 희망 여하에 따라 지자체나 공기업 등에 소개해준다는 방침이
있지만 외교관을 목표로 오랜 기간 준비해 온 당사자에게 적합한 구제 방안이 아니라는 점 등에서 비판을 받았다.

국립외교원의 이번 검토 요청은 이같은 문제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 과정에서 임용 인원의 200%를
시험을 통해 선발해 절반은 외교관으로 임용하고 나머지는 석사 학위를 주는 방안을 제안해 논란을 불러왔다.

국립외교원의 제안에 대해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확대하는 방안이라는 지적,
외교원에서의 평가에 대한 의구심, 수험 부담 증가 우려 등을 이유로 비판하는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일부 수험생은
더 많은 이들에게 기회를 주고 1회성의 시험에서 평가할 수 없는 심층 검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수험생들의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이번 제도 변경 문제와 관련된 수험생들의 다
양한 의견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외교관후보자 선발 인원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의 한 수험생은 “1차는 매년 여유 있게 합격하는데
2차에서 소수점 수준의 합격선 근방의 점수로 자꾸 떨어지는데 2차에서 많이 뽑고 연수원 과정에서 좀 더 깊이 있게
검증해서 임용하는 방식이 더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수험생도 찬성 입장에서 “지금의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제도 하에서는 외교관으로서 갖춰야 할 영어 구사
능력과 제2외국어 능력이 출중하지 않아도 2차 실력만 좋은 어중이떠중이들이 합격하는 문제가 있다”며
“만약 이번에 보도된 내용대로 제도가 개선되면 연수원에서 떨어질 사람은 바로 외국어 구사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일 것이고 그런 면에서는 합리적인 변화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국립외교원이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외교관 후보자 선발 규모를 최종 임용 예정의 200%로 변경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지난 5월 12일 국립외교원에서 외교관후보자 2차시험을 치른
응시생들을 기다리는 가족들의 모습.

반면 “외교관 후보자들의 외국어 능력 부족이 문제라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검증을 시험에 추가 시키면 되는 것을
연수원까지 끌고 가서 절반이나 떨어뜨리나. 1년이나 연수를 시키고 절반을 떨어뜨리는 것 자체가 인력낭비이자
세금 낭비”라는 반대 의견도 나왔다.

이와 비슷한 취지에서 한 수험생은 “외무고시가 외교원으로 개편되면서 영어를 중시하지 않게 된 것은 외교원에서
‘양성하는’ 외교관을 만들겠다며 내부적인 영어 교육으로 성장시킨다는 이유도 있었다”며 “물론 외교관이 영어를
잘하면 좋겠지만 정세를 이해하고 국익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 현직 외교관들도
실무에서는 어차피 통역사를 쓰기 때문에 원어민급 실력자가 아니라도 업무에 큰 지장이 없다고 한다”고
비판적인 견해를 보였다.

외교원에서의 평가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보인 한 수험생은 “일단 넉넉히 뽑은 척하고 연수원 가서 백이 작용하려나?
로스쿨도 의원들 자녀 법조인 되는데 지대한 덕을 준 것 같은데”라는 의구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 외에 외무고시가 현행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으로 변경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다시 제도 변경 가능성이
제기된 것에 대해 잦은 시험 제도 변경으로 수험생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립외교원의 200% 선발 요구와 관련해 기존 상대평가 방식을 절대평가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현행 외교관 임용
방식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가운데 최근 국립외교원 업무보고에서 현행 외교관후보 선발시험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보고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에 법률저널은 외교관선발제도에 대한 독자들의 인식조사와 여론형성을
통해 합리적인 제도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위 배너를 누르면 설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국립외교원의 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난 4년간 운영해 온 외교관후보시험 제도에 대한 제도개선
논의가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언급된 내용들은, 현실적으로 발생했던 여러 문제점과 개선을 위한
필요성 인식차원에서 이번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보고를 통해 제시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즉 현행 선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보고와 논의 등이 있어 왔지만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 지금으로서는 다양한 아이디어와 의견 등을 수렴하면서 외교부 본부, 인사혁신처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계속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 이같은 과정에 있을 뿐이며 확정적인 방안이 나온 것도 없다는 뜻이다.

위 관계자는 “따라서 200% 선발, 석사 학위 부여, 이에 따른 교육비 부담은 어떻게 할 것인가 등과 같은 단계의
논의까지는 구체화된 것도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상대평가를 통해 10%를 탈락시키는 현재의 방안은 문제점이 많다는 인식이 뚜렷하지만 절대평가를 도입했을 때
또 다른 문제가 없는지도 고민해 봐야 한다는 신중론이다.

그는 “제도개선 내용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여기에는 장단점 또한 있기 마련”이라며
“현재로서는 개선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있는데, 어떻게 개선하고 그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수렴과
관련기관 협의 등과 같은 과정에 있는 단계일 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같은 움직임은 청년일자리 창출, 기회에서의 공정 등 문재인 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내세운 중요 실천과제를 위한
사회 전반의 제도개선 추진과도 맥락을 같이 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는 가운데 특히 수험생들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고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참고로 외교관선발은 2013년까지 ‘외무고등고시’를 통해 이뤄졌다. 1, 2, 3차시험을 거쳐 예비외교관으로
5급 공무원시보로서 9개월가량 국가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후 정식외교관으로 임용됐다.